2022년 철거 예정된 성수공장과 사안 달라대법원 판결 직후 즉시 강제수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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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납토성 일대ⓒ서울시
삼표산업이 서울 풍납공장 이전 관련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결국 상고장을 제출했다. 풍납공장의 경우 철거 유예기간이 있는 성수공장과 달리 판결 즉시 강제 수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 삼표 측의 상고는 어느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 그만큼 삼표산업의 절실함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지난 14일 소송 대리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2일 기존 원고(삼표산업) 승소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국토교통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삼표산업은 풍납공장 이전이 불가피한 처지에 놓였다.
기업 입장에서 국가 기관과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삼표 입장에서 상고장 제출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여진다.
이미 성수공장 철거까지 확정된 상황에서 풍납공장까지 이전할 경우 서울 핵심 레미콘 공장을 모두 잃게 되기 때문이다.
성수공장은 오는 2022년 6월까지 철거해야 한다. 풍납공장의 경우 법원 판결 확정 시 즉각 강제 수용이 가능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두 공장의 매출 비중이 삼표 내 30%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레미콘공장들이 수도권에서 사라지고 있다. 앞서 올해 1월 한일시멘트는 영등포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인근 수도권 지역으로 시설을 대체했다. 사실상 수도권 인근 지역에 신규 공장을 설립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서울 공장 이전에 따른 여파는 기업 입장에서 매우 크다.
한일시멘트의 경우 올해 영등포 공장 가동 중단 이후 1분기 7%, 2분기 4.9%, 3분기 5.9%씩 전년 대비 하락했다. 타 경쟁사들이 모두 전년 대비 출하량이 증가한 것과 상반된 결과다.
이마저도 아직까지 건설경기 호황이 이어지면서 선방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는 건설경기가 한풀 꺾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라 공장 이전에 따른 여파는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 측면에서는 풍납공장 가동을 버틸 수 있는 선까지 끌고 가는 것이 당연하다"며 "영등포 공장이 빠진 한일시멘트의 사례를 보면 서울 공장 가동 중단의 여파가 상당하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