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TF "적폐청산 명분 정쟁 보다 업무혁신이 우선"

검사출신 외부인사 김영문 관세청장 취임후 관세행정을 원점에서 재 검토하겠다며 강도 높은 쇄신을 공언한 가운데 출범한 관세행정혁신TF 활동이 1개월을 맞았다.

관세청은 지난달 24일 관세행정 혁신TF 첫 회의를 개최,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TF는  내부위원 8명, 외부위원 17명 등 25명 규모다.

관세청은 혁신TF가 과거정부의 관세행정 적폐청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정원·국세청 등의 TF활동이 과거정부를 겨냥, 정치쟁점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 혁신에 초점을 맞춘 상황이다.

TF활동과 관련 관세청 관계자는 “외부에서 면세점과 적폐청산을 많이 생각했는데 업무혁신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업무량은 늘어나는데 인력증원에 한계가 있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내부적인 업무효율성 확대가 중점 논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세청이 수출입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 타 부처와 협업할 사항이 많다”며 “ TF 위원들의 경우 관세청과 접점이 있었던 분도 있지만, 다른 부처에서 활동한 분이 많아 타 부처의 업무방식을 파악해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면세점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무부처인 기재부에서 민간인 출신으로 TF를 꾸려 개선책을 마련중”이라며 “관세청 업무인 면세청 선정 및 특허심사 연장 과정에서 기재부 TF 지침을 반영 투명성 확보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관세행정 혁신TF는 1년간의 활동을 통해 관세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과거에 관행적으로 추진하던 업무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파급영향 및 규제강도가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