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관세청장 '조식쇄신' 시험대... 낙하산 창구 '국종망' 감사 촉각

일감몰아주기와 관세청 퇴직자의 낙하산 창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연합회(이하 국종망)에 대한 관세청의 정기감사가 실시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국종망 업무현황에 대한 정기감사를 진행 중이다.

국종망은 유니패스의 해외수출을 지원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2006년 한국전자통관진흥원으로 발족한 뒤 2010년 현재 명칭으로 바뀌었다.

유니패스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관신고와 세금납부 등 통관절차를 인터넷 등 전자 방식으로 지원하는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 브랜드로, 2005년 카자흐스탄에 처음 수출한 이래 올해 4000억원을 넘어서며 수출효자로 평가받고 있다.

문제는 관세청과 국종망간 수의계약을 통한 일감몰아주기, 여기에 관세청장‧차장을 비롯 국장들의 퇴직후 자리보존 창구라는 지적이 수년째 재기돼 왔다.

실제 2010년 1월 한국전자통관진흥원에서 이름을 변경 새롭 출범할 당시 초대 회장으로 성윤갑 전 관세청장이 자리를 옮겼으며, 지난 7월 퇴임한 천홍욱 전 관세청장의 경우 관세청 차장에서 퇴임후 국종망 회장을 맡아오다 청장으로 영전한 케이스다.

특히 국종망은 2010년부터 2017년 6월까지 관세청으로부터 611억원의 수의계약을, 국종망 자회사인 ㈜케이씨넷은 386억원의 수의계약을 받아, 관세청은 두 곳에 총 997억원의 일감을 몰아줬다.

국가 핵심시설인 국세청과 대검찰청도 고도의 기술을 통해 공익 목적으로 운영되는 국세행정시스템과 검찰 정보시스템 모두 영리기업에 위탁해 관리중이라는 점에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국감에서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관세청이 국종망운영을 비영리법인과 수의계약이라는 제한된 방식으로 사업을 발주함으로써 민간의 시장진입을 막고 전관예우를 통해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며 “외부 출신의 신임 관세청장이 취임한 지금이 공정경제과 적폐청산에 반하는 관세청 유관기관들의 전관예우와 일감 몰아주기 근절의 골든타임”이라고 쇄신을 요구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종망에 대한 감사는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는 3년 주기의 정기감사”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조직내부에서 국감에서의 지적사항인 데다, 검사 출신 김영문 청장의 쇄신의지가 워낙 강해 감사이후 개선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관세청 고위직 퇴직자의 유관기관 재취업 금지 등의 특단의 조치도 배제할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