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원전' 탈났나… UAE 항의설에 靑 해명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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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 국가를 선포했다. ⓒ 뉴데일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것은 우리나라의 탈원전 기조에 따라 UAE가 우리나라의 원전 건설, 운영 능력에 대한 항의를 무마시키기 위한 조치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장 청와대에서는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원전사업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또 관련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18일 조선일보는 임종석 실장이 지난 10일 UAE 실질 통치자인 모하메드 빈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제를 만난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에는 원전사업을 총괄하는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UAE 원자력공사 이사회 의장도 자리했다. 

조선일보는 UAE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항의의 뜻과 함께 방한 의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14년 만에 대통령 실장을 특사로 황급히 보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청와대는 "임 실장은 UAE 왕세제 예방시 원전 사업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칼둔 칼리파 알무바라크는 원자력이사회 의장이 아닌 아부다비 행정청장 자격으로 배석한 것"이라 해명했다. 

이어 "UAE가 항의를 목적으로 방한 계획이 있다는 내용도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다만 여전히 청와대의 설명에는 특사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

청와대는 임 실장의 3박4일 간의 UAE, 레바논 방문에 대해 양국 관계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불과 한달 전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해당국가에 파병 장병 위문을 다녀갔는데 임 실장이 또 간 것에 대해서도 "파병 부대에 대해 문 대통령이 '눈에 밟힌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야당 내에서는 임종석 실장의 UAE 특사파견을 두고 원전과 관련된 의혹을 무더기로 제기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임종설 실장은 대한민국의 위기사항을 수습하려고 UAE를 간 것"이라며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민국 최대 수주사업인 UAE 원전을 마치 전 정권하고 무슨 뒷거래나 있는 것처럼 쑤시다가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 국내 마지막 신규원전이 될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 한수원

김 원내대표는 "지금 UAE 원전이 포기될 수 있다는 엄청난 의혹 속에 대통령 중국 방문을 앞두고 비서실장이 UAE로 달려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 역시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방문이 탈원전 정책과 관련된 것이라면 정부는 하루속히 진실을 밝히고 어떻게 대처할지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신규 원전 건설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제 8차 전력수급계획 역시 탈원전 공약 이행을 위한 원전 6기 감축이 공식화됐다. 

국내에 새로 지을 원전이 없으니 향후 기술력 약화는 피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즉 탈원전과 원전 수출이 함께 하기는 어려운 구조로 언젠가는 양쪽의 이해상충이 표출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한 국내 에너지 전문가는 "원전 발주 국가에서 기술력 외에도 향후 양국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해 선택하게 된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탈원전이 급진적으로 진행되면서 수출국가에 이와 관련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향후 외교적인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원전의 경우 원가를 책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알려져있다. 한국전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20조원 규모 바라카 원전을 수주한 데 이어 지난해는 총 54조원 규모인 이 원전의 운영권도 따냈다.

만일 UAE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불만이 사실일 경우, 최근 한국전력이 우선협상권을 얻은 영국 무어사이드 지역의 뉴젠 원전 최종 사업자 선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