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 내놔… 국제표준 지원·규제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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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연합뉴스
정부가 무인비행장치(드론) 산업을 육성하고자 앞으로 5년간 공공 드론 3700대를 도입해 3500억원 규모의 초기시장을 창출한다.
원격·자율·군집 비행이 가능한 한국형 드론 시스템을 개발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최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오후 3시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전국 7개 전용공역에서 23개 사업자 등이 시험 중인 드론 시범사업 성과발표회도 함께 열린다.
세계 드론시장은 연 29%씩 성장할 전망이다. 2026년 시장규모는 820억 달러로 추정된다.
정부는 현재 704억원쯤인 시장 규모를 2026년까지 4조4000억원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기술경쟁력 세계 5위권에 진입하고, 사업용 드론 5만3000대를 상용화한다는 목표다.
국토부는 우선 공공부문 드론 수요를 창출해 초기시장 창출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건설·시설물 안전관리·국토조사·SOC(사회간접자본) 관리·실종자 수색 등 다양한 국가·공공기관 업무에 드론을 도입한다. 앞으로 5년간 3700대의 공공 수요를 만들어 3500억원 규모의 초기 시장을 주도하게 된다.
국토부는 공공부문의 드론 도입하면 작업의 정밀도는 높아지고 위험한 작업을 대체할 수 있을 거로 본다.
하천측량·조사의 경우 드론을 활용하면 320억원의 공공 신규시장이 만들어질 거로 예상한다. 기존 항공측량보다 비용은 절반으로 줄고 측정 정확도는 2배 이상 향상될 거로 기대한다.
연간 4만건에 달하는 실종자 수색에 드론을 활용하면 투입 인력은 100명에서 3명으로 줄고 6시간 걸릴 수색시간도 1시간으로 줄여 황금시간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민관협의체인 드론산업진흥협의회를 통해 수요-공급 정보 교류, 국산제품 우선 구매 등 공공분야 드론 활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분야별 드론 운영 선도기관을 지정해 운영모델을 확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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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드론 시스템 구상도.ⓒ국토부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 한국형 케이(K)-드론 시스템도 구축한다.
인공지능(AI) 활용 자동관제, 지형·기상정보 등 빅데이터 분석, 5G 기반 실시간 드론 위치 식별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적용해 원격·자율·군집 비행까지 가능한 자동관제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외국사례를 보면 미국은 공역배정·관제 등을 위한 교통관리시스템(UTM)을, 일본은 3차원지도·클라우드 서비스 등 스마트 드론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장거리 드론 비행 수요에 대응하고자 150ｍ 이하 저고도 공역 비행을 위한 전용 하늘길도 마련한다.
수송, 정찰·감시 등 장거리·고속 비행을 위한 드론 하이웨이(고속도로)도 조성한다. 비행수요가 많고 실증·운영이 쉬운 권역별 거점지역(허브)을 우선 정하고 비행수요, 이동방향 등을 고려해 이동로를 선정한다.
국토부는 장거리·고속 비행 드론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사고 기준·책임 소재 등을 구체화해 안전감독 체계도 정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다수의 드론을 동시에 통합 관제하기 위한 연구 실증사이트를 구축해 시험운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드론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기존 무게·용도 구분방식에서 성능·위험도 기반으로 분류기준을 정비한다. 위험도가 낮은 완구류 드론은 필수 안전사항 외 규제를 최소화한다.
규제샌드박스도 도입한다. 규제샌드박스는 법으로 금지할 것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다.
내년부터 드론 사업모델 현장 적용을 위해 야간·가시권 밖 비행을 위한 규제 완화와 성능개선 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묶어서 지원하는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긴급 의약품 수송, 야간 제설제 살포 등 규제 완화로 실제 운영이 가능해진 분야에 대해 드론 성능개선부터 기술 컨설팅, 시범운영까지 지원한다.
드론의 개발·인증·운영 등 산업 전 생애 주기에 필요한 비행시험장, 안전성 인증센터, 자격시험장 등 3대 핵심 인프라도 구축한다.
내년까지 이착륙장, 통제실, 정비고 등을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2곳 조성한다.
2020년까지 전남 고흥 지역에는 항공기급 무인기의 성능과 인증 시험을 위한 국가종합비행시험장을 설치한다.
드론 개발 거점시설인 드론 안전성 인증센터와 함께 수도권 상시 자격 실기시험장도 추진한다.
경기도 판교에 설치한 '드론 기업지원 허브'를 육성해 세계적인 드론 강소기업도 육성한다. IT·소프트웨어·콘텐츠 등 이종 산업분야 200여개 업체와 드론 스타트업 20여개 업체가 기술 교류 등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게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으로 2026년까지 17만4000명(제작 1만6000명, 운영 15만8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거로 전망한다. 21조10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7조8000억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