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전망에도 취약층 상환부담 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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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2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한국은행법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2018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공표했다.지난달 30일 기준금리를 1.50%로 전격 상향하면서 금리 인상 기조가 형성됐지만,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모습이다.한국은행은 "내년 국내경제의 견실한 성장세가 지속되겠지만,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적과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른 시장 변동성 증대 등에 유의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기준금리는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운용하겠다고 덧붙였다.다만, 추가 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성장 및 물가의 흐름의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점검하겠다고 전했다.내년 경제 성장세 회복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는 대외적으로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와 보호무역주의 , 국내적으로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꼽았다.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하지만 1400조원을 돌파한 높은 가계부채 수준과 대출금리 상승 따른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증가가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가계부채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상승할 경우 가계의 이자상환부담도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은행의 가계대출은 정부의 주택 및 가계부채 관련 대책,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다소 꺾이겠지만 기업대출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비은행 가계대출은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및 제2금융권 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 시행, 총부채상환비율 등 추가 규제 도입 예정 등을 고려할 때 증가세 둔화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