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세무조사 줄이되, 대기업·대자산가 탈세 조사 집중”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건수는 축소하되 대기업·대재산가의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일 오후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은 “올해 세무조사는 업종별 신고성실도 등을 감안해 전체 조사건수는 점차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계획된 대기업·대재산가·고소득층의 지능적 탈세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대응해야 한다”며 “국제거래, 자본거래, 조세소송 등 보다 전문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의 정예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국세청장은 “과세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국세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해 고질적·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며 “세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고질적 탈세에는 우선적으로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탈세가 발붙일 수 없는 법적·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대해 한 국세청장은 글로벌 경제체제 하에서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사회 전반의 변화와 혁신 요구가 커짐에 따라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수요도 양적·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권력적 수단과 일방적 권위에 의존한 과거의 대응체계는 이제 더 이상 실효성이 없어 납세자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열린 세정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국세청장은 또, 납세자들이 국세행정의 변화된 모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일선 세정 현장의 문제들이 적시에 해결돼야 한다며 지난해 신설된 ‘현장소통팀’을 중심으로 국세청 내외부의 고객들과 실질적으로 소통하고 근원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국세행정의 중립성과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이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세행정이 부당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는 믿음이 국민들 마음에 확고히 자리잡을수 있도록 대내외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혁방안이 세정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