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혁TF 막바지 진통… '조사4국' 존폐의견 갈려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며 비정기조사 등을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존폐 여부를 놓고 '국세행정개혁 TF'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일부 위원은 차제에 완전 폐지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다른 위원은 명칭변경과 기능조정 등을 현실적으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TF에 참여중인 한 위원은 15일 뉴데일리경제와의 통화에서 "위원회 내부에서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을 없애기 위해 조사 4국 폐지를 논의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드러났고 국세청장도 사과를 한 바 있다"며 "아직 국세청과 견해차이가 있지만 조사 4국 폐지가 개혁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 "비정기조사, 교차조사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선  강력한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며 "국세청이 정치적 요구 등을 거절할 수 있도록 외부에 독립적인 세무조사 검증기구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다른 위원은 "어차피 비정기조사를 담당할 곳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만큼 조사4국 대신 '조세범칙조사국' 정도로 명칭을 바꾸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속도조절론을 내세웠다.

개혁 TF는 위원들간 의견 조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주쯤 개혁방안을 일괄 공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14일 4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밝히면서 국세청을 발표에서 제외한 것도 이같은 일정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8월 적폐청산 명분으로 출범한 국세행정개혁 TF는 앞서 지난해 11월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를 통해 태광실업 등의 조사권 남용을 지적한 바 있으며 결국 한승희 국세청장은 일부 세무조사의 중립성 훼손에 대해 공식 사과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청 조사4국 폐지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다"며 "추가 논의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은 TF와의 최종 조율이 마무리되는대로 오는 31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개혁방안 이행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과거 세무조사의 조사권 남용에 대해 국세청장이 직접 사과한 만큼 서울청 조사4국 폐지 및 외부 상시 감독체제 구축 등의 강도 높은 쇄신책 수립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