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입학금 단계적 폐지, 대학원은 논의 제외… 교육부 "사회적 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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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입학금 징수와 관련해 학부는 단계적 폐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지만, 대학원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전년도 수준의 입학금이 책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부터 대학 입학금 폐지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대학원은 기존대로 입학금은 적용될 전망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의 경우 의무교육 과정처럼 자리 잡은 반면, 석·박사과정은 선택에 따른 진학이라는 점에서 학부와 동일하게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16일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145개 사립대(지역캠퍼스 포함) 일반대학원 입학금은 평균 77만8천원으로, 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인하대·한양대 등 21개교는 100만원대 입학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사립대 중 단 한 곳만 학부 입학금이 100만원대를 기록했지만, 대학원은 20여곳이 고액 입학금을 책정했다.
석·박사과정은 소규모 정원, 인프라 투자 등을 이유로 학부와 달리 등록금이 높지만 수업연한이 2~3년인 것을 감안하면 입학금이 높은 수준인 셈이다. 만약 학부를 졸업한 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을 거친다면 3차례에 걸쳐 입학과 관련한 비용으로 수백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교육부는 대학·학생 논의를 통해 4~5년간 사립대 입학금 단기적 폐지를 합의하고 매년 20% 또는 16% 감축, 2022학년도에는 대학 입학금을 10만원대로 낮추기로 했다.
최종적으로 남겨진 입학 실소요비는 정부가 국가장학금II유형으로 지원하기로 하면서 신입생이 납부하는 입학금은 사라지게 된다.
반면 대학원의 경우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대학 결정에 따라 인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8학년도 일반대학원 신입학 모집과 관련해 서강대, 인하대, 한양대 등은 전년도 기준으로 입학금을 안내했다.
등록금·입학금의 경우 대학별 등록금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작년 수준의 입학금을 안내됐더라도, 등심위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대학원 입학금이 학부와 동일하게 결정 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연세대는 올해 학부 입학금을 인하하기로 했지만 대학원은 동결했다. 올해 대학원 입학금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대학들은 동결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공립대 일반대학원 32곳의 입학금은 평균 16만5천원으로 사립대와 비교하면 5분의 1 이하 수준이다.
학부 입학금에 대해 전체 국공립대는 폐지하기로 결정했지만 대학원은 사정이 다르다. 서울대는 대학원 입학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반면 강릉원주대는 아예 징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A대학 관계자는 "대학원의 경우 장학혜택이 다양하게 부여된다. 학부보다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입학금을 크게 낮출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B대학 측은 "등록금으로 (대학원 운영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 입학금을 통해 학생 지원 등에 투입하는 부분이 있다. 다른 대학들도 비슷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반면 예비 대학원생 등은 입학금 부담 자체를 곱지 않게 보고 있다.
대학원 입학을 고민 중인 C모씨(26·여)는 "입학금을 납부하라면 내야겠지만, 학부보다 심도 있는 교육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고액 입학금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다. 학부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 간다면 더 대우를 해줘야 하는데 입학금을 또 징수한다면 굳이 가야 할지 싶다"고 말했다.
한 대학원생은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선택했지만 입학금에 대한 정확한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아 왜 받는지 의문이다. 학부만큼은 아니더라도 사용 근거 등이 밝혀졌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입학금 형평성 논란과 교육부는 대학원은 학부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관계자는 "대학 입학금 폐지와 관련해 대학원은 빠져 있었다. 일단은 학부만 하는 것으로 됐다. 일반대는 의무 교육처럼 되어 있는데 대학원은 본인 선택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 급한대로 4년제 대학을 먼저했다. 대학원 입학금 폐지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