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유하기

로고

공공기관 '가상화폐 금지령' 잘될까… 오락가락 메시지가 더 혼란

입력 2018-01-16 15:11 | 수정 2018-01-16 15:50

▲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가상화폐 거래 금지령이 금융당국을 비롯해 공공기관 전역으로 퍼지는 모양새다. 

하지만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들의 가상화폐 거래를 막을 규제가 없어 금지령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해도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16일 기준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까지도 가상화폐 투자금지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투기 과열에 대응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이나 공기업 임직원들이 사행성이 짙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에서다. 

하지만 가상화폐에 투자한 임직원들의 생각은 다르다.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성격 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이러한 지침은 자율성 침해라는 비판이다. 

또 주식시장과는 달리 24시간 시장이 열려있는 가상화폐거래소의 성격상 업무시간 외에만 거래를 진행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시각도 짙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누가 투자를 했는 지 현재로선 알 길이 없다"면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직원들끼리 수익율을 공유하곤 했으나 이제는 서로 공개만 안할 뿐 투자는 계속 진행중일 것"이라고 했다. 

이미 사회 곳곳에 '쉬쉬' 투자가 만연한 상태에서 뒷북 처방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실제 여의도 증권가에선 공공기관 직원의 수십억 소득설 등이 횡행하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허둥지둥 내놓은 처방책이 오락가락 하는 점도 이러한 불만을 더 고조시키는 요인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가상통화 대책에 일관된 메시지를 주지 못한 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앞서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언급하자 시장이 큰폭으로 요동쳤다. 이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거래소)폐쇄까지 가능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정부 정책이 폐쇄로 방향을 잡고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다만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확정사항은 아니다"면서 한발 물러섰다. 

결국 1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블록체인을 막을 생각은 없다"면서도 "암호화폐가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어 그 뒤에 올 것이 뭔가 정부도 두렵다"고 말해 혼선을 가중시켰다. 

정부의 설익은 규제책에 가상화폐에 투자한 2030세대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가상화폐의 규제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20만명 돌파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으로 꼽히던 20대 지지율은 일주일 새 10%p 떨어졌다.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1월 2주차(8일~12일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20대 지지율은 전주 81.9%에서 72.0%로 한주 사이 9.9%p나 떨어졌다. 이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가 ±2.0%p이다. 

설상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투자한 벤처캐피털 15곳의 자금이 가상화폐거래소에 투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홍종학 장관은 "문제가 된 가상화폐거래소의 모태펀드 투자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했다. 투자금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유경 orange@newdaily.co.kr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뉴데일리 댓글 운영정책

자동차

크리에이티비티

금융·산업

IT·과학

오피니언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