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압박 공정위도 가세하나... 김상조 “檢 통보 오면 조사 나서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검찰에서 다스의 불법행위에 대한 통보가 온다며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17일 세종시 아름동에 위치한 파리바게뜨, CU 편의점, 이삭토스트 분식, 이디야커피, 바푸리, 맘스터치 햄버거 등 6개 가맹점을 방문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부담완화를 위한 공정위 대책 홍보에 나섰다.

오후 2시 아름동 파리바게뜨를 찾은 김 위원장은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에게 “가맹점본부와 가맹점의 상생을 위해 파리바케뜨가 모범이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한 뒤 가맹점주와의 면담을 이어갔다.

김숙영 이삭토스트 가맹점주를 만난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과 관련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맹본부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조정해 달라는 신청을 할수 있다. 가맹점은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가맹점주는 “최저 시급을 올리는 것은 찬성하지만, 고가의 건물임대료와 카드 수수료가 인하돼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자 “이 문제가 크다는 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 카드 수수료 및 임대료 인하 문제 등 종합대책이 3월경 발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가맹점 방문이후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담합을 조사하고 제재하는 건 공정위 본연의 역할이고 상시적 임무지만 이 시점에 최저임금 인상의 대책으로 공정위가 나서서 조사를 할 계획은 추호도 없다”며 “공정위는 무엇보다 시장 경쟁을 유지하고 제고하는 역할을 할뿐 가격을 억누르기 위해서 공정위의 조사권 발동을 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 임금 인상은 새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부 과제인 소득주도 성장 핵심정책인데 어떤 최종 결과 가져올 것이냐는 시장 주체들의 상호 작용, 그리고 정부 정책 적실성에 따라 좌우된다”며 “특히 비용인상 어떻게 최소화하느냐인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부담의 분담이다. 이것이 공정위가 추구하는 상생협력 모델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다스에 대한 공정위 조사에 대해 김 위원장은 “검찰이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 혐의를 통보한다면 그건 당연히 국가기관에서 요청한 사안으로 무시하고 갈수 없다”며 조사 가능성을 열어놨다.

가상화폐 논란과 관련해서는 “가상화폐 문제는 미래의 문제다.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그게 어떤 결과 가져올지 누구도 모른다. 그런 차원에서 사람마다 의견 다를 수 있는데 조율을 거쳐 정부가 원보이스를 내는 것이 그나마 그 불확실한 미래에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라며 “불법행위가 있으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과 관련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방안은 주총을 거쳐야 하는 사안들이 많아. 3월 주총시즌 이후 공정위 방향성이 간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