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당 평균 0.3%포인트 수수료 인하로 연간 270만원씩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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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오는 7월 정률제의 밴 사 수수료 부과 방식을 카드 수수료 체계에 반영하면 약 10만개의 가맹점이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8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의 보안 방안을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 중 하나로 카드 수수료를 손질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편의점·슈퍼마켓·제과점 등 소액결제 업종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7월 카드 수수료 원가 항목 중 하나인 밴(VAN) 수수료 부과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밴사가 카드에 부과하는 수수료 방식가 정액제였는데 이것이 최근 정률제로 바꿔가고 있는 흐름을 반영해 카드 수수료 체계에 바꾸겠다는 것이 골자다.

    정액제는 결제건별로 동일금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보다 수수료 부담이 컸다.

    이에 정률제 수수료 방식이 반영되면 빈번한 소액결제로 수수료율이 높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부담이 큰 소액결제업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10만개의 가맹점이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액수로는 가맹점당 평균 0.3%포인트, 연간 270만원씩이다.

    한편 이와 별도로 3년 주기로 돌아오는 카드 수수료율 체계 조정은 예정대로 오는 11월 손질돼 내년 초부터 적용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