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공장 설립 약속 완수 강력한 유인책"2002년 수입 철강 제품에 관세 부과 이후 16년만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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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삼성과 LG 등이 생산한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에 공식 서명했다.지난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 철강제품에 8~30% 관세를 부과한 이후 16년 만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미국에 주요 세탁기 제조공장을 짓겠다는 약속을 완수하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세이프가드 결정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 제품을 비롯한 수입산 가정용 세탁기에는 저율 관세할당(TRQ) 방식이 적용된다.향후 3년간 매년 120만대를 초과하는 수입 세탁기에는 첫해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2년 차에는 45%, 3년 차에는 40%를 부과한다.또 한국과 중국 등에서 수입한 태양광 제품에 대해선 2.5GW(기가 와트)를 초과시 1년차에 30%를 부과하며 ▲2년 25% ▲3년 20% ▲4년 15% 순으로 매년 5%포인트씩 관세를 낮춘다.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한국 등이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무역전쟁'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을것으로 전망했다.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 수입이 급증해 자국 기업과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관세 인상, 수입 물량 제한 등을 통해 규제하는 무역장벽이다.세이프가드가 지난 1974년 관련 규정 제정 이후 거의 발동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 무역을 본격적으로 강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