票 걱정? 건강 염려?… 서울·경기·인천 단체장 미세먼지 처방 아리송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두고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의 정책 엇박자가 여전하다.

서울시는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고수하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실효성 문제와 예산 낭비 등을 지적하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노후경유차 단속, 공기청정기 지원 등 독자적인 대책을 내놨다.

앞서 이야기된 수도권 지자체장 간 3자 회동도 감감무소식이다. 남경필 도지사는 지난 17일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대책 논의를 위한 긴급 회동을 요청했지만 불발됐다.

회동은 박 시장의 불참 의사로 무산됐다. 이후 3개 각 지자체 교통국장 간 실무회의를 가졌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대책 논의를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은 없는 가운데, 각 지자체장은 서로의 대책을 지적하며 정치적 공방만 이어가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 내놓는 미세먼지 대책도 제각각이다.

앞서 남경필 도지사는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운행에 대해 "서울시는 경기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공짜 운행을 일방적으로 시행했다"면서 "박 시장은 하루에 50억이 들어가는 포퓰리즘적인 관련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문제가 심각한데 (남 지사는) 서울시 보고 하지 말라고만 하고, 뭘 하고 있냐"며 "서울시를 무작정 비판하려는 태도가 당황스럽다"고 맞섰다.

일각에서는 각 지자체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보다, 정치적 논쟁에 치중하고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곧 돌아올 지방선거를 의식해 정책 실효성보다 이슈파이팅과 인기몰이에만 열을 올린다는 지적이다.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간 대화 창구 마련, 중앙정부 차원의 개입이 시급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김조천 건국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인접 지역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정치적 이슈로 활용하기보단 국민 건강과 대기 질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미세먼지 농도 상승 등 이슈 발생 시 이를 논의할 수 있는 정식 기구가 없는 것도 문제"라며 "체계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각 지자체, 중앙정부 모두가 연계한 대화 창구 마련이 시급하며, 계절 이슈로 취급해 단기에 해결하기보다는 자동차, 난방기구 단속 등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