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3개월 '관세청 TF' 단 한차례 회의... 2월 세관장회의 권고안 반영 힘들 듯

관세행정 개혁기구로 지난해 10월 출범한 ‘관세행정 혁신TF’의 공식회의가 단 한차례 실시된 것으로 확인돼, 쇄신 의지가 퇴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면세점 입찰과정에서의 직원 연루 및 최순실과 연계된 인사스캔드 의혹 등으로 곤혹을 치른 끝에 검사 출신 외부인사인 김영문 청장이 임명되는 우여곡절을 겪은 바 있다.

이후 김영문 관세청장은 관세행정을 원점에서 재 검토하겠다며 강도 높은 쇄신을 공언한 가운데 10월 24일 출범한 관세행정혁신TF 활동은 3개월째를 넘어섰다.

하지만 출범 당일 1차 전체회의후 12월 22일 인천공항에 대한 현장 점검외에 공식 회의는 전무한 상황이다.

관세청은 TF활동을 과거 관행적으로 추진하던 업무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국정과제 및 공약사항을 반영해 개선과제를 발굴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2월 예정된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올해 관세행정방향이 제시될 예정이지만, 혁신 TF의 권고안이 반영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은 상황이다.

반면 지난해 8월 출범한 국세행정개혁TF는 오는 29일 마지막 회의를 끝으로 활동 종료와 함께, 국세청 세무조사 남용권 근절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확정발표 한다.

국세청은 권고안을 토대로 31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올해 국세행정방향을 제시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두 기관의 TF활동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행정혁신TF 활동기간은 1년으로 타 기관에 비해 활동기간이 장기화돼 있다”며 “순차적으로 관세행정 업무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