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우려 확산… "경제 활성화 방안 수립이 우선"

  • ▲ ⓒ
    ▲ ⓒ

     

    지난해 12월22일 강원랜드 지휘봉을 잡은 문태곤 사장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말 영업시간 단축 등 제재를 받은 데 이어 올해들어선 기타공공기관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돼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그만큼 실적 악화에 문 사장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일 강원랜드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강원랜드를 시장형 공기업으로 바꾸는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이면서 총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85%를 넘는 공기업을 말한다. 기타공공기관과 달리 임원 임면과 예산·인력운영, 경영실적 평가, 경영지침 등에 있어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만큼 경영투명성은 높일 수는 있지만, 자유로운 경영 활동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강원랜드가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9월 불거진 대규모 채용비리 때문이다. 지난 2012~13년 입사한 518명 가운데 95%(493명)가 별도로 관리된 청탁 대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엔 정치권 인사도 일부 연루됐고, 현재도 검찰의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그런만큼 시장형 공기업 전환으로 강원랜드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하지만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강원 정선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는 강원랜드의 시장형 공기업 지정 당일 성명서를 내고 "강원랜드의 시장형 공기업 지정이 회사의 설립목적은 물론 폐특법 훼손으로 이어지지 말아야 한다"며 "강원랜드 경영진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반영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공기업 경영계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익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있고 공공기관 평가지표로는 폐광지역 경제회생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강원랜드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지표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대승적 차원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절차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를 통해 지자체와 폐광지역의 요구가 일정 부분 수용된 만큼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운영과정에서 준법경영의 원칙 아래 공기업으로서 책임성·투명성 확보와 지역의 이해와 관심이 적절히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랜드는 지난해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올해 카지노 영업시간 2시간 단축과 게임테이블 20대 폐쇄 조치를 당했다. 매출총량제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매출총량제는 카지노 등 7대 합법사행산업 기업들이 한해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말한다. 강원랜드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매출총량제를 어기고 4725억원의 초과 매출을 올렸다.

     

    오는 4월1일부터 카지노 영업시간이 2시간(10%) 줄면 매출도 10% 줄 것이라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예상이다. 강원랜드 연간 총매출이 1조6000억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강원랜드의 올해 매출이 1600억여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