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정부 대체발전 배출량 미포함"

  • ▲ 올해 가동이 중단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농도 ⓒ하태경 의원실
    ▲ 올해 가동이 중단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농도 ⓒ하태경 의원실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위해 노후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시킨 가운데 대체 가동한 화력발전소에서 더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3일 "정부가 3월~6월까지 4개월 간 노후 화력발전소 5기 가동중단으로 메세먼지 813톤이 저감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대체 발전으로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량은 노후발전소 가동중단으로 감소된 미세먼지 배출량만 포함됐을 뿐 대체발전으로 발생한 미세먼지 배출량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전력거래소와 민간발전사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단된 노후 화력 발전소보다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발전소들이 대체 가동됐다"고 주장했다. 

국립환경과학원 및 각 발전사에서 제출한 2016년 기준 초미세먼지 평균배출농도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보령화력 2호기(10) △삼천포 화력 1호기(18) △삼천포화력 2호기(19) △보령화력 1호기(20)에 달한다. 

반면 대체가동에 동원된 화력발전소들의 초미세먼지 배출농도가 △동해화력 1호기(25) △삼천포화력 3호기(34) △삼천포화력 4호기(40)로 더 높았다는 주장이다. 

하 의원은 "올해 가동을 정지시킨 5기의 노후 화력발전소는 지난해 방지시설을 개선해 평균 43%까지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저감시켰다"면서 "정부는 오염물질 배출량 자료 기반이 아닌 30년 이상 오래된 노후 화력발전소 만으로 이들을 중단시켰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가동이 중단된 노후 화력발전소는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오염물질 배출농도에서 낮은 순으로 상위 20% 수준"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