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40%를 피하라… 정원 2만명 줄여야하는 대학들, 자체진단 숙제 내놓는다

대학 미래를 좌우할 '대학기본역량진단'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교육부가 2주기 대학구조개혁 계획을 개편하면서 실시되는 이번 진단은 대학별 자체진단보고서가 제출되면 정성·정량 점검 등을 통해 정원 감축 여부가 가려진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역량진단 자체보고서는 일반대의 경우 이날까지, 전문대는 28일 한국교육개발원 대학평가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을 마무리해야 한다.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대입 정원 4만명을 감축한 교육부는, 2주기 평가를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개편하면서 감축 규모를 앞서 예고했던 5만명보다 3만명 줄어든 2만명으로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대학진단 평가지표 등이 공개된 후 대학들은 자체보고서에 담을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률 △수업 관리 및 학생 평가 △장학금 지원 △학생 충원율 등을 꼼꼼히 챙겨왔다.

약 3개월간 자체진단보고서를 준비하면서 대학들은 1단계 '자율개선대학' 선정에 초점을 맞췄다.

1주기 평가 결과 상당수 대학이 등급에 따라 4~15%(전문대 3~10%) 강제 정원 감축 대상에 올랐다. 반면 기본역량진단에서는 하위 40% 내외의 대학에 대해서만 정원 감축이 이뤄진다.

올해 6월께 1단계 결과가 각 대학에 통보될 예정이며, 2단계 진단 대상에 오른 학교의 평가 결과는 2019학년도 수시모집 직전인 8월께 발표될 예정이다.

자율개선대학의 경우 강제 정원 감축 대상에서 제외되고 2019~2021학년도 일반 재정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1단계 권역별 평가에서 50% 내외가, 10% 내외는 전체 대학의 절대 점수에 따라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다.

2단계 진단 대상에 오른 대학은 정원 감축 규모와 더불어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 I·II 등으로 분류된다. 평가에 따라 2단계 진단 후 일부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될 수 있지만, 선정 규모는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단계 진단으로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될 경우 정원 감축 대상이 되지만 특수목적 지원 사업 등의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재정지원제한 I·II의 경우 정원 감축 대상으로, 일반재정 지원 등이 불가능하며 II유형의 경우 학자금대출·국가장학금 전면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에서는 자율개선대학 선정 규모는 (전체 대학 중) 60% 내외로 담겨 있다. 2단계 평가를 통해 일부 상향을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었다. 전체 일정은 정해진 대로 진행되며 1단계 통보는 올해 6월 중순께 통보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대학들은 1단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긴장감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서울소재 A대학 관계자는 "역량진단 관련 부서를 비롯해 각 팀에서는 보고서에 담길 자료를 준비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다. 혹시나 수치 등을 잘못 기입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꼼꼼히 챙겼고 6월에 나올 1단계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B대학 측은 "서울 등 수도권 소재 대학이더라도 항목별 평가에서 감점이 많다면 최악의 결과를 받아들 수 있다. 2단계에서 포함되는 것 자체로 학교 명예가 무너지는 상황이 될 것이다.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길 바랄 뿐이다"며 긴장감 섞인 모습을 보였다.

지방의 한 대학 관계자는 "평가 보고서를 담당한 부서에서는 주말에도 나와 근무할 정도였다. 이번 평가 자체가 대학 미래를 좌우하게 됐다. 8월까지 평가를 받게 된다면 올해 수시모집부터 신입생 선발이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