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 출범… 주거복지 로드맵 탄력

국토교통부 내 주거복지정책을 전담할 '주거복지정책관'이 신설됐다. 그동안 분산 추진돼 왔던 별도조직이 본부직제로 개편되면서 현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세종청사에서 주거복지정책관 출범식과 현판 제막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미 장관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감정원 등 유관기관 기관장과 주거정책심의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주택토지실 아래에 설치되는 주거복지정책관은 △주거복지정책 △공공주택총괄 △공공주택지원 △민간임대정책 4개과와 별도조직인 공공주택추진단으로 구성된다. 공공주택추진단은 사업승인 등 집행 중심 조직으로 재편되며, 뉴스테이추진단은 폐지된다.

주거복지정책과는 중장기 주거복지 정책 수립과 신혼부부·청년 등 특정 계층 주거지원 사업 관련 정책을 다룬다. 더불어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지원의 핵심인 주거급여 관련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공공주택총괄과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밝힌 향후 5년간 공급될 65만가구의 공공임대와 15만가구의 공공분양 주택공급의 총괄적인 지휘본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공공주택지원과는 공공주택 관리·운영 업무와 함께 매입·전세임대 관련 사항을 주로 담당한다. 민간임대정책과는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에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형 임대주택 업무와 민간임대 공급 활성화 정책 등을 맡게 된다.

별도 조직으로 유지될 공공주택추진단은 공공주택 택지개발 및 건설과 관련한 승인업무와 공공주택 디자인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는 "순차적으로 청년신혼부부·고령자·취약계층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사각지대 없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