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정개혁특위 출범…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급물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9일 본격 가동된다. 재정개혁특위는 고가 주택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대책을 집중 논의한다.

재정개혁특위는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첫 회의를 열고, 민간 인사 위원장을 임명할 계획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세제·재정 전문가, 시민·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한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위원 간 호선을 거쳐 임명한다.

위원장으로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국세행정개혁 TF(태스크포스) 단장, 더불어민주당 공정과세 실현 TF 외부위원을 역임한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가 유력하다.

강병구 교수는 지난달 '한국의 조세·재정개혁 과제'를 주제로 연 정책토론회에서 "향후 부동산세제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면서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과세는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작아 효율적일 뿐 아니라 주택가격의 변동 폭을 축소하고 주택 버블의 문제를 완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지난해 9월 한국경제학회 정책세미나에서도 부동산세 인상을 거론한바 있다. 강 교수는 참여정부 수준(1∼3%)의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을 거론하며, 실거래가 반영률을 80∼100%로 적용하면 최대 8조6000억원 세수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관련 내용은 8월 발표할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포함되며, 9월 중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