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국회 파행… 케이블, '방송법 개정' 노심초사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사임으로 정상화되는 듯했던 4월 임시국회가 '더불어민주당 당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또 다시 개점휴업 상태에 접어들자, 케이블 업계가 노심초사다.

당초 이번 임시 국회서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유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관련 개정안이 계류되면서 차짓 합산규제가 오는 6월 자동 일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합산규제 일몰시 통신업계가 대규모 마케팅 공세로 IPTV 가입자 유치는 물론 미디어와의 M&A로 몸집불리기가 예상돼, 케이블 업계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모습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임시국회의 여야 대립이 심화되면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유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 논의가 답보 상태에 빠졌다.

임시국회에서 개정 논의가 이뤄지지 않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 구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자 케이블 업계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모습이다.

케이블 입장에선 하루빨리 방송법 개정 논의를 통한 유로방송 합산규제 연장으로, 통신업계의 시장 독과점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특정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3%)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 6월, 3년 후 사라지는 '일몰'을 조건으로 제정됐다. 이에따라 방송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합산규제는 오는 6월 27일 자동 일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나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20대 국회 전반기가 이대로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존재, 케이블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

4월 말이 되면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슈가 쏠릴 것이고, 5월이 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기세에 밀리지 않기 위해 대치정국을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업계는 이번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일몰되면 유료방송 1위 점유율의 KT는 물론, 이통사들의 M&A를 통한 외연 확장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케이블 사업자들이 제4이동통신 참여를 선언하면서 업계가 CJ헬로를 유력한 제4이통 사업자로 낙점, 이통사들이 매물로 나온 '딜라이브'를 주타깃으로 인수작업에 돌입할 것이란 분석이다.

태광그룹이 케이블업계 2위인 티브로드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해 당분간 티브로드의 매각이 없을 전망인 점도 딜라이브 인수 관측에 힘을 더하고 있다.  

케이블 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신 IPTV 업체들의 시장 독과점을 막기 위해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논의되야 함에도 아무런 진척 사항이 이뤄지지 않아 답답할 따름"이라며 "여야가 대승적 차원에서 빠른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은 ▲KT(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 포함) 30.45% ▲SK브로드밴드 13.38% ▲CJ헬로 12.97% ▲티브로드 10.59% ▲LG유플러스 10.42% ▲딜라이브 6.6% ▲CMB 5.07% ▲현대HCN 4.4%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