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 지분 '17%→1%'… GM 정상화 첫 관문 '차등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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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산업은행과 GM 본사 간의 줄다리기가 본 궤도에 올랐다. ⓒ 한국GM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산업은행과 GM 본사 간의 줄다리기가 본 궤도에 올랐다. 한국GM이 극적인 노사합의로 법정관리는 피했지만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규 투자가 필수적이다. 

GM본사와 산업은행 모두 신규 투자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투자 방식과 권한을 두고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GM본사는 산업은행에 오는 27일까지 투자확약서를 요구한 상태다. 24일 오전 베리 앵글 GM 사장은 산업은행을 찾아 관련 협상에 착수했다. 

GM본사는 기존 차입금 27억달러 약 3조원 전액을 출자전환하고 28억달러를 신규로 출자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산업은행에 한국GM 지분(17.02%)에 해당하는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GM이 제시한 조건대로 출자할 경우, 산업은행의 지분율은 1%대로 추락하게된다. 

이를 방지하는게 차등감자다. 산은은 20대 1의 차등 감자를 통해 신규투자 이후에도 현재와 같은 지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지난해 10월 만료된 비토권을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 차등감자는 한국GM의 자산 처분에 대한 거부권인 비토권으로 연결된다.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따라 최소 15%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GM이 대출금을 출자전환하면 우리(산은) 지분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차등감자를 요구하고 있으나 GM측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이 부분이 넘어야 할 산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GM이 대출금을 출자전환하면 우리(산은) 지분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차등감자를 요구하고 있으나 GM측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이 부분이 넘어야 할 산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 뉴데일리

신규투자와 관련해서도 이견이 크다. GM은 자신들은 대출을 통해 지원하고 

산은은 유상증자를 통해 차등감자 없이 지분율 15%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산업은행은 GM과 동일한 형태의 신규투자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은행 측은 "신규 자금 지원이 결정될 경우, GM에서도 감자와 비토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 또 혈세는 없다… 10년 뒤 대비책 찾아야  

정부와 산업은행은 한국GM 사태에서 줄곧 GM측에 끌려다녔다. 지난해 10월 비토권 만료 이후 GM의 철수 가능성이 산업은행 보고서를 통해 공식화됐으나 대비책은 없었다. 

GM이 군산공장 폐쇄를 선언한 뒤에도 협상 주도권은 GM이 쥐었다. 지난 20일을 법정관리에 대한 데드라인으로 압박한데 이어 오는 27일까지 정부와 산은을 향해 투자확약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확약 체결은 실사보고서가 나오는 내달 초에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산은은 이번 지원을 장기 경영정상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GM의 일방적인 한국 철수를 막을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단지 몇 년 간 GM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막대한 혈세를 쏟았다는 비판을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최소한의 장기 확약서를 체결이 필수적이다. GM이 한국에 10년 이상을 체류한다는 조건은 있어야 자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GM의 세부적인 신차 배정·신차 개발권 등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장기 확약이 만료된 이후도 문제다. GM이 지난해 비토권 만료 이후, 한국GM 폐쇄를 고려했던 만큼 향후 10년뒤 GM이 또 한번의 탈(脫)코리아를 시도했을 때 우리 경제의 충격여파를 최소화할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경고다. 한국GM 사태 협상과정에서 한국GM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협력사까지 최소 15만명에 달하는 일자리가 인질로 잡혔던 만큼 산업적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