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미래전략연구소, 北 경제현황 연구 착수

  • ▲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 이후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한 대북 경제협력에 가속도가 붙었다. ⓒ 뉴데일리
    ▲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 이후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한 대북 경제협력에 가속도가 붙었다. ⓒ 뉴데일리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 이후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한 대북 경제협력에 가속도가 붙었다. 

민간연구소 등에서 연이어 남북 경협에 적게는 수조원, 많게는 수백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국책은행은 실제 북한 관련 사업에 드는 비용 및 사업 연구에 속속 착수하는 모습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KDB미래전략연구소에 자리한 통일사업부를 중심으로 북한의 경제 현황 및 통일비용에 관한 연구에 착수했다. 앞서 산은은 북한의 경제를 통일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10년 간 최소 705조원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내놨다. 

또 북한과 경제협력이 성사될 경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향후 10년 간 최소 27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입은행은 북한의 대북제재가 해제되면 개성공단이 정상화될 경우에 대비해 개성공단 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수출입은행은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올해 사업비로는 9593억원이 책정됐다. 주로 남북 문화 교류, 이산가족상봉 등에 쓰였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지난해는 사업비의 7.1%인 684억원만 집행됐다. 

이 기금으로 2016년 개성공단 폐쇄 당시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은 자산 대부분을 보상받았다. 다만 가입하지 않은 기업들은 보상을 받지 못해 큰 손실을 입었다.     

  • ▲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 이후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한 대북 경제협력에 가속도가 붙었다. ⓒ 뉴데일리
    ▲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 이후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한 대북 경제협력에 가속도가 붙었다. ⓒ 뉴데일리


    • 문재인 정부의 남북 경협 청사진은 북한 개발 프로젝트에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한 개발원조를 받거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를 받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북한 개발의 초기 비용을 줄이고 국제사회에 일원으로 자리잡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남북 경협에 대한 자체적인 시나리오 준비 마련도 한창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나 재원문제 등은 진행상황을 봐야겠지만 내부적으로 여러 시나리오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속도로 진행하느냐, 국제공조는 어떻게 할 지 재원마련은 어떻게 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