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장관회의 재논의 삐걱… 남북고위급회담 무기 연기에 급제동철의 실크로드 마지막 퍼즐 맞추기 난망… 미북대화 기 싸움에 밀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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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연합뉴스
남북·대륙 철도 연결을 통한 철의 실크로드 완성의 마지막 퍼즐인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정회원 가입이 급물살을 타다 북한 변수에 다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내부에선 올해 가입도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다음 달 5~8일 키르기스스탄에서 OSJD 장관회의가 열린다. 초청장을 받은 국토부는 철도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2015년부터 정회원 가입을 시도한 우리나라는 번번이 북한의 반대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OSJD 의사결정 방식은 28개 회원국 만장일치제다. 올해도 지난달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사장단회의에서 북한의 반대로 1차 관문에서 미역국을 먹었다.
다만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전략에 따라 OSJD 의장단을 설득, 장관회의에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다시 논의할 기회를 달라고 설득했고 북한은 이것까지는 막지 않았다.
전례를 보면 고비는 7일 열리는 장관회의 본회의가 될 전망이다. 이날 임시로 올린 우리나라의 정회원 가입안이 북한의 반대 없이 정식안건으로 채택되느냐가 관건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 단계에서 고배를 마셨다.
사장단회의 이후 분위기는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미북 대화가 무르익으면서 연내 가입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철도물류 전문가들은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으로부터 OSJD 가입과 관련한 언급을 끌어낸다면 정회원 가입은 떼놓은 당상이라고 분석했다.
마침 16일 예정된 남북 고위급회담에 북한 김윤혁 철도성 부상과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 부위원장이 북측 대표단으로 참여하고, 우리 측에선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이 참석하면서 남북 철도 연결 등 경협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OSJD 가입에 관한 언급도 나올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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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혁 북한 철도성 부상(왼쪽)과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연합뉴스
그러나 이날 북한이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한미 공군의 연합공중훈련 '맥스선더'(Max Thunder)를 이유로 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OSJD 가입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급박하게 달려온 남북·미북 대화를 한 박자 쉬어가면서 미북 대화를 앞두고 기 싸움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는다. 북한이 맥스선더 훈련이 치러진다는 것을 알고도 지난 12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부와 철도업계에선 고위급회담이 재개돼도 OSJD 가입은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OSJD 장관회의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숨 고르기에 들어간 북한이 미북대화를 앞두고 기 싸움을 본격화할 경우 장관회의 정식안건 채택에는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한 철도물류 전문가는 "설령 장관회의에 국장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참석해도 달라질 건 없다. 열쇠는 북한이 쥐고 있다"며 "(올해 가입하려면) 북한과의 사전 조율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내부에서도 이날 북한의 갑작스러운 고위급회담 중단과 관련해 부정적인 견해가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정렬 제2차관은 OSJD 가입과 관련해 "기대했었지만, 올해 가입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국토부로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북한이) 계속 비토를 놓는 상황이라 섣불리 낙관하기는 어렵지 않나 본다.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