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건 경제'의 한계…文대통령 "분배악화 아프다"

"하위 20% 소득 분배 악화는 매우 아픈 지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가계소득동향 긴급 회의를 소집한 가운데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막대한 세금을 쏟아 분배에 방점을 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오히려 소득분배가 악화되자 기존 정책의 재점검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재점검'은 말 그대로 점검으로 끝났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참석자들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거래라는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보완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사상 최악의 양극화 속에서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미이다.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반까지 진행된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에서는 가계소득 뿐만 아니라 고용·생산·투자 등 경기 지표 전반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애초 이 회의는 비밀리에 경제 장관들과 청와대 경제라인만 호출해 열릴 계획이었으나 문 대통령이 전일 수석보좌관회의서 언급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가계소득 양극화 뿐만 아니라 고용, 분배 등 기타 경제지표도 줄줄이 무너져 내리면서 원인을 정확하게 파헤쳐보자는 의도였다. 

최근들어 경제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소득주도성장 부작용이 각종 고용 및 분배 지표로 드러나면서 경제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돼 왔다. 

소득주도 성장은 하위 소득계층의 소득을 높여 가계소득 증가→소비증가 → 생산확대 → 일자리 확대의 선순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16.4%나 인상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초연금 인상 등 세금도 확대했다.  

다만 이날 회의 참석자 면면을 살펴보면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부처 장관만 호출하고 금융·산업 관련 장관들은 배제시켰다. 

출발점부터 균형감 있는 정책 점검은 어려웠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에 금융위원장은 빠졌고 공개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한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도 제외됐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각각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회의에서는 최저임금과 고용 및 분배지표 악화의 연관성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고 한다. 장하성 정책실장 등 청와대 경제라인은 최저임금 인상보단 인구구조 변화, 산업 구조조정의 영향을 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하위 20%가구의 월 소득은 128만원으로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상위 20%의 소득은 1015만원에 달해 계층 간 격차가 6배 넘게 벌어졌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영향력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6일 국회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목표와 관련해 유연한 접근을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