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에 민간참여 확대 및 재원조달 다양화 필요"용적률·건폐율 인센티브 등 제도직 지원방안 마련돼야"
  • ▲ 서울 동대문구 저층 주거단지 전경. ⓒ성재용 기자
    ▲ 서울 동대문구 저층 주거단지 전경. ⓒ성재용 기자

    서울시내 단독주택 절반가량이 준공 30년을 넘긴 노후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80%가 5층 미만 다세대·연립인 것으로 조사되면서 소규모 도시재생 정책 지원과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1월 기준 서울시내 총 31만8440동의 단독주택 가운데 사용승인일로부터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은 15만991동으로 47.4%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동별로는 강북구 미아동이 4610동(53.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북구 장위동 3772동·67.1% △관악구 신림동 3469동·31.0% △강북구 수유동 3294동·51.0% △영등포구 신길동 3212동·42.6% 등으로 조사됐다.

    구 단위로는 성북구에 1만4252동(59.7%)으로 가장 많은 수의 노후 단독주택이 분포하며 △동대문구 1만908동·57.7% △용산구 1만132동·66.2% △은평구 9380동·52.9% △강북구 8990동·51.1% 순으로 분포가 높게 나타났다.

    주산연은 재건축·재개발 위주의 현행 정비정책으로는 노후화되고 있는 저층 주거지역의 정비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 지역별 정책 편중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정비 등 다각도 주거환경 개선정책이 필요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권영선 주산연 책임연구원은 "저층주거지 전반적으로 주택노후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나, 현재 시행 중인 정비정책으로는 노후주거지에 대한 정비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서울시도 포함시키기로 한 것은 노후주거지 정비를 위해 필요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노후·불량건축물의 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연면적 3분의 2 이상인 지역을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 노후주택의 총량뿐만 아니라 밀집도 역시 중요한 지표로 고려해야 한다.

    단독주택의 노후도를 비율 기준으로 보면 성북구 정릉동이 74.9%(2724동)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종로구 창신동 72.2%·1037동 △동대문구 용두동 71.3%·1443동 △동대문구 제기동 70.6%·1785동 △용산구 후암동 70.5%·1064동 등이 70% 이상 노후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단독주택 수를 기준으로 한 쟁점지역은 주로 서울 중심지에서 떨어진 곳이지만, 노후주택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주로 구도심 지역에 집중 분포돼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수유동과 금천구 시흥동의 경우 노후 단독주택 및 다세대·연립이 밀집해 있지만, 재건축·재개발·도시환경정비 등 현재 시행 중인 정비정책이 없다.

    다만 중랑구 면목동·금천구 독산동·강서구 화곡동·서초구 방배동의 경우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한 재건축 정책만 진행 중으로, 다세대·연립을 포함한 정비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에 있어 도시재생 뉴딜은 현 정부의 주요 화두다. 다만 이 사업은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만큼 소규모 주택정비, 리모델링 등으로 사업 형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실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추진 속도가 빠른 뿐만 아니라 주민 참여가 용이하고 지역 맞춤형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된다. 또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면 보다 효과적인 만큼 향후 도시재생 뉴리 사업지역으로 선정도 가능하다.

    권영선 책임연구원은 "도시재생 뉴딜이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려면 민간 참여를 적극 확대하고 주택도시기금과 재정에 의존하던 재원 조달 방안의 다양화도 필요하다"며 "용적률·건폐율 인센티브 제공, 용도 변경, 세제 지원 등 제도적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내 공동주택 13만624동 가운데 노후주택은 1만6108동(12.3%)인 것으로 집계됐다. 양천구 신월동(592동)이 가장 많았고 △마포구 아현동 400동 △관악구 봉천동 385동 △은평구 응암동 355동 △관악구 신림동 314동 등이 뒤를 따랐다.

    특히 이 가운데 80%가량이 저층(1~4층) 다세대·연립주택으로, 단독주택과 더불어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