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대출금리 부당 이득, 소비자에게 돌려줘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일부 은행에서 발생한 대출금리 조작과 관련해 부당 이득을 취한 게 있으면 환급하라고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감원의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 일부 은행이 소비자에게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는 국민들의 은행권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해당은행은 피해를 받은 고객 수와 금액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하게 환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은 내규위반사례의 고의성, 반복성 등을 엄격히 조사해 필요한 경우 임직원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는 감독당국이 기관주의를 주는 것보다 은행 자체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란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단, 감독당국은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설 뜻을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보다 근본적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금감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과 함께 가산금리 산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7월부터 은행권과 공동 TF를 구성해 변동금리주담대의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융상품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금상환유예, 연체금리 인하, 담보권 실행유예제도 등의 운영 성과를 점검해 미진한 부분도 보완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에 대해서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 등 일부 업권에서 증가 규모가 커졌다.

일각에선 주담대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란 지적이 있는 만큼 업권별로 세밀한 분석과 맞춤형 관리에 나서겠단 뜻이다.

350조원을 넘어선 개인사업자대출 역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업권별 개인사업자대출 증가 속도가 여전히 빠르고 부동산 임대업으로의 쏠림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은행의 경우 2017년 기준 10.6% 증가했으며 상호금융은 59.2%, 저축은행도 35.1% 증가해 가계부채의 위험 요소로 떠올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제2금융권에도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자금의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한 사후 점검을 대폭 강화해 즉각적인 대출회수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