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상가 계약갱신청구권 5→10년 추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세종시에서 가진 취임 1주년 오찬간담회에서 최근 발생한 서촌 궁중족발 사태와 관련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궁중족발 사태는 세입자가 건물주를 망치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다.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기간인 5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97만원에서 보증금 1억원, 월세 1200만원으로 인상을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김현미 장관은 "젠트리피케이션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보호법도 같이 하도록 합의했다"며 "내년 6월부터는 상가임대 관련 조항은 국토부가 관리하게 되는데, 계약갱신청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 국토부와 법무부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퇴거보상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 합의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담을 지는 논의 중"이라며 "국회가 열리면 계약갱신청구권, 합리적 퇴거보상제도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도시재생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퇴거보상제도는 건물주가 재건축이나 철거 등 사유로 임대차계약 연장을 거절할 경우 영업시설 이전비용을 보상해주는 것이다.

김 장관은 지난 1년간 주력해온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84% 상승했으나, 4월과 5월 상승률이 각각 0.31%, 0.21%로 둔화됐다. 강남 등 서울 지역 집값이 오를 대로 올라 고점을 찍은 상황이지만, 최근 몇주간 전국 집값이 소폭 하락하거나 서울에서는 상승률이 둔화된 것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지난 1년간 매매 및 전월세 가격 등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며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이 지난해 8월 0.25%에서 올해 5월에는 -0.03%를 기록했고, 서울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세도 최근 둔화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주택시장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실수요자가 구입하기 부담 없는 주택과 신혼부부·청년을 위한 주택들을 많이 공급함으로써 실수요자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에 힘 쓸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김 장관은 "비혼 등 한부모가정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는데, 이들을 신혼부부 희망타운에 포함할 것"이라며 "가령 아이가 태어나면 결혼 1년과 같이 보고, 아이가 6살이면 결혼 7년차인 것으로 간주하고 행복주택이나 신혼희망타운 청약자격을 신혼부부에게 동일하게 줄 방침이다. 한부모가정의 어려운 여건을 해소하고,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도 호응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침체된 지방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 정책을 펴지 않겠다"면서도 "다만 군산시와 같은 경기 침체 지역이나 충청도 등의 공급과잉 지역은 부처 협의를 통해 산업을 살리거나 조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최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보유세 개혁안 시나리오와 관련, "이번 보유세 논의에서 빠진 공시가격의 낮은 실거래가 반영률 등으로 지역별 불균형 등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며 "전문가 자문과 의견수렴을 거쳐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형평성 등을 강화한 제도개선안(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언론보도를 보면 세지 않다는 평가가 대부분인데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측면 등 국토부의 의견이 최종안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 중 발표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대해서는 "부문별 쟁점을 정리해 7월 중 노사정 협의를 이루고 정기국회에 제출해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혁신안에는 적정 임금제와 근로시간 단축대책, 건설산업 업역통합 논의 등 다양한 쟁점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