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장병 전용 적금‧비소구 적격대출 출시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자 금리 추가 감면

  • 올해 하반기부터는 장기소액연체차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자의 금리를 추가로 감면해주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이같이 발표했다.

    ◆카드수수료 산정체계 개편 = 오는 31일부터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하나인 밴수수료 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된다. 편의점·제과점·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체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된다.

    ◆국군장병 내일준비적금 출시 = 국군병사의 군 복무 중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내일준비적금' 상품이 7월 중 출시된다.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대구, 수협, 우정사업본부,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은행 등 14곳에서 선보인다. 향후 법령 개정 등을 거쳐 추가 적립 인센티브 재정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자 조정금리 추가인하 = 오는 9월부터 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시 조정된 금리를 추가로 인하한다. 현행은 기존채무 금리의 절반 이하로 감면조정하는데 하한은 5%~ 상한은 10%다.

    개선안은 24개월과 48개월 동안 성실상환시 20%를 각각 추가 인하한다.  예를들어 10% 금리라면 24개월 상환시 8.0%로 인하되고, 48개월 상환시는 6.4%로 인하된다. 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시 추가적인 금리 감면조정(최대 36%)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원화결제(DCC) 사전차단 서비스 시행 = 7월부터 소비자의 원하지 않는 해외 원화결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해외원화 결제서비스 사전차단시스템을 구축한다. 해외원화결제서비스는 해외가맹점 등에서 원화로 카드를 결제할 수 있도록 DCC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다.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한 이후라도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경우 변경 가능하다.

    ◆비소구 적격대출 출시 = 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비소구 상품이 오는 9월 나온다. 비소구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운영성과를 분석해 적정 소득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비소구 보금자리론은 지난 5월 31일부터 판매중이다.

    ◆ '정부24' 홈페이지 통한 미수령 예금보험금‧파산배당금 조회 가능 = 오는 3분기 중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정부서비스 종합포털 '정부24'와 미수령금 통합신청시스템 연계를 통해 미수령금 조회서비스가 확대 제공된다. 현재는 예금보험공사와 은행연합회에서만 미수령금 조회가 가능하다.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해외거주 채무자의 채무조정 간소화 = 오는 3분기 중 해외거주 채무자들이  용이하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류간소화 등을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안내문발송과 재외국민포탈 및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와 한인회, 재외공관을 통한 홍보로 해외거주 채무자도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 장기소액연체자를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지원신청과 접수를 받고,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권을 정리한다. 오는 4분기 중 시행될 예정으로 장기소액연체자는 채무원금이 1000만원 이하로 10년 이상 연체한 자를 이른다.

    ◆단체‧개인 실손의료보험 연계방안 마련 = 퇴직자가 단체실손상품을 일반 개인실손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올해 4분기 중 마련된다. 취업자가 기존에 보유한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했다가 퇴직 후 재개하는 제도다.

    ◆자동차사고 후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 =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 사고 후 보험료 안내 서비스가 하반기부터 보험사별로 시행된다. 이 서비스는 보험처리를 할 경우와 보험처리를 하지 않을 때의 보험료 수준을 비교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