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패러다임 바뀔까…'출산-양육-교육-주거' 패키지 지원책 주목

출산율 목표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 개선으로 패러다임을 바꾼 정부의 출산 대책이 효과를 거둘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출산율 제고대책은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이번 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자영업 종사자나 비정규직 등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용보험 미가입 산모도 지원금을 받는다.

태어난 아이는 사회가 돌보자는 차원에서 0~12개월 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대폭 늘어나며 아빠가 육아를 위해 휴직하면 첫 3개월은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신혼부부가 보다 안정적인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신혼부부 88만 가구, 청년층 75만 가구 등 총 163만 가구에게 내 집 마련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역대 최저 출산율(1.05명)과 출생아 수(35.8만 명)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출생아 수 약 32만 명, 출산율은 1.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빠른 속도의 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22년 이전에 출생아 수 20만명 대 진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양육에대한 부담은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거나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출산대책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정부 여당은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6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10년간 저출산 해결에 120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성과는 없었다”며 “아이만 낳으라는 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내 집 마련이 힘들어 결혼을 미루고, 결혼을 해도 주거비, 양육비, 교육비가 부담돼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 방식과 달리 과감한 재정투입으로 주거와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를 낳고 키울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것”이라며 출산율 제고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