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재계, 최저임금 ‘날벼락’ 수용불가… "업종별 차등 적용해야"

최저임금이 사실상 1만원을 넘어서면서 재계의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 자릿수로 정하자 ‘기업하기 힘들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

16일 재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들의 경영 압박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사용자 위원들이 불참한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10.9%로 결정했고, 이에 따른 협력업체의 인상분 마저 원사업자(원청)에 청구가 가능해지면서 경제계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협력업체(하도급)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원청에 요청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협력업체는 그간 계약기간 중 원재료 가격 상승분만 원청에 추가 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는 17일 시행될 공정위의 ‘신규 하도급 종합대책’에 따라 협력업체는 늘어난 인건비와 전기요금, 임차료 등 각종 경비 등을 원청에 청구할 수 있다.

결국 원청업체인 대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난 것.

한 재계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기업경영에 막대한 타격을 미치는 정책이 잇따라 결정되고 있다”며 “당근 없는 채찍 만으로 기업을 옥죄는 것은 마른 걸레에서 물을 짜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주요 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5대 기업 중 롯데그룹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롯데 계열사 중 세븐일레븐(편의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은 최저임금 인상에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코리아세븐은 가맹점 모집 시 점주와 인테리어나 장비를 본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5년 계약을 체결한다. 이 기간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가맹점주가 중도 계약해지를 할 경우 인테리어 비용 등을 감가상각해 위약금 명목으로 받는다. 또 별도의 영업위약금도 있다.

코리아세븐은 가맹점주가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지불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에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중도계약해지 건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편의점 사업을 하는 대기업이나 자영업을 하는 가맹점주나 모두 피해를 본다는 얘기다.

코리아세븐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가맹점주들도 더 이상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며 “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적용되는 내년 초부터 가맹점 계약 해지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확정됐지만, 지속적으로 정부에 제도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중심으로 업종별 차등 적용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방안에 반드시 포함시키겠다는 각오를 내비치고 있다.

경총은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앞서 업종별 구분 적용을 정부 등에 제언해왔다”며 “그러나 최저임금위가 구분 적용을 부결하고 모든 업종에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힘든 경제여건과 고용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업종별로 인상률 차등 적용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큰 틀에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정부 정책에 호응하기 위해 업종별 차등적용을 건의했지만 수렴되지 않았다”며 “차등 적용이 정책에 포함되지 않으면 고용확대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은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기업에 부담으로 가중돼 경제 심리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봤다. 아울러 정부가 재정을 투입애 일자리안정자금 규모를 확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