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검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무수납제가 폐지될 경우 자영업자들은 소액결제 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명분이 생긴다.

자영업자들에겐 카드 수수료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일각에선 최저임금에 대한 자영업자 고통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려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높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목포·해남 지역 조선업계 현장 방문 후 “신용카드 사용으로 여러 계층이 편익을 누리고 있다”며 “제일 큰 혜택을 보는 것은 사용자”라고 지목했다.

사용자란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말한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경감을 위한 방법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해 카드업계와 상의 후 지원 부분을 논의하겠다”라며 “해결책으로 가맹점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정부 등이 나눠서 부담을 지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를 염두에 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신용카드가 보편화되면서 금액에 상관없이 1000원, 2000원도 신용카드로 결제하다 보니 가맹점이 신용카드를 받아서 누리는 혜택이 없어졌다”며 “가맹점 이익은 보잘것없어졌는데 비용은 가맹점 수수료에서 나온다. 이런 구조를 타파하지 않고는 가맹점 부담을 덜어 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카드 의무수납제는 금융소비자들의 편의성 확대와 함께 투명한 세수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자영업자가 현금으로 받고도 세무 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를 막기 위함이다. 자영업자가 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받게 돼 현재는 소액결제도 카드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현금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해 현금보다 카드결제, 모바일앱 결제 등을 장려했다.

그러나 편의점주 등 가맹점주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가맹점 수수료 개선이라는 카드를 꺼내면서 소액결제는 의무적으로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주겠단 것이다.

한 고객은 “편의점주의 반발은 최저임금 인상인데 왜 가맹점 수수료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오히려 가맹점이 현금을 요구할 경우 이들의 탈세를 정부가 용인해 주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카드 의무수납 폐지가 금융소비자를 위한 것인지 금융위원회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