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기업에 상당한 부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에 나설 경우 기업들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30일 경총은 “국민연금은 주주권 행사 과정에서 개별 기업의 경영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7%에 육박하는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적극 나설 경우 기업들에 상당한 부담요인이 된다”고 전했다.

이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내년 하반기부터 원칙상 투자 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 단 기업가치 훼손 등 사회적 논란이 불거졌을 경우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한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경총 등 재계는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 경총에 따르면 ‘사회적 논란’으로 분류할 사안에 대한 평가를 기금운용위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것.

경총은 “국민연금이 정부나 정치권 등 외부적 요인에 좌우되지 않는 독립적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보다 먼저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영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진행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도 독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편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