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1년 만의 폭염이 덮친 7월의 전기요금 청구서가 이번주부터 각 가정으로 발송된다. 

    폭염보다 무서운 청구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요금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주 중으로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안을 발표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7일 당정회의를 열고 전기요금 인하방안을 논의한다. 적어도 전기요금을 납부하기 이전에 인하안을 발표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뜻에서다. 

    전기요금 부담 완화책으로는 누진제 구간 완화가 유력하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사용량에 따라 총 3단계로, 최대 3배의 요금이 부과된다. 

    1단계 월 200kwh 이하는 kwh당 93.3원, 2단계 201~400kwh 구간은 kwh당 187.9원, 3단계는 401kwh 이상으로 kwh당 280.6원이 각각 부과된다.

    누진제에 따라 폭염으로 에어컨을 장시간 사용한 가구는 전월보다 요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청와대 청원은 700건을 넘어섰고 누진제 폐지를 요청하는 청원에도 7만명 이상이 서명했다. 

    정부는 현재 누진제 2구간 완화안을 고심하고 있다. 만일 2단계의 201~400kwh 구간을 500kwh까지 확대할 경우, 한달에 500kwh를 사용한 가정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은 기존 10만4천원에서 8만7천원으로 크게 떨어지게 된다. 

    다만 이 경우, 국민 보전분을 한전이 떠안을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한전은 지난 2016년 8월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를 7~9월 한시적으로 경감했을 때 그 손실분을 책임졌다. 

    당시 한전의 경영여건은 좋았으나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한전은 지난 4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부가세 감면 카드를 고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재 인하안으로 기본요금과 전력사용 요금을 더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내는 전기요금 부가세를 각 가정에 환급해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모든 가구에 혜택이 돌아가고 한전의 손해도 크지 않다. 그러나 한달 에 500kwh를 사용한 가정의 할인폭이 채 1만원이 되지 않을 수 있어 경감책이 국민 기대치에 못 미칠 수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첫회의에서 나온 산업부 보고에 따르면 두 가지 감면 방식을 놓고 최종 판단 중"이라며 "향후 폭염을 재난으로 명확히 하는 법개정이 이뤄지면 폭염 재난 선포에 맞춰 전기요금 감면을 법제화할 것"이라고 했다. 

    가정용 전기요금 한시인하 방안이 결정되면 2016년처럼 인하분을 소급해 적용해 다음달 요금에 할인이 반영되는 형식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