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서 '제2기 의쟁투' 조직화 선언비급여 점진적·단계적 급여화,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 인하 등 대안 제시
  •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의 변경을 요구했다. ⓒ뉴데일리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의 변경을 요구했다. ⓒ뉴데일리

    의협이 내달까지 ‘문재인 케어’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의 변경을 요구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문재인 케어, 이대로는 안 된다”며 “9월 안에 국회·정부·청와대가 문재인 케어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다면,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의협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하는 이유는 문재인 케어의 비급여 항목의 급진적인 급여화로 인한 부작용 때문이다.

    비급여란 본인 일부 부담금과 100% 본인 부담 등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다. 통상적으로 성형 등 신체의 필수적인 기능개선 목적이 아니거나 일반생활에 지장이 없는 부상·질병일 경우 비급여 대상이 된다.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를 급여화하면 일부 남용되는 진료비까지 사회적으로 공동 부담해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가 인상된다. 대다수의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의 적용을 받지 않는 미용·성형 등의 진료영역으로 몰리면서, 필수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악화될 수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을 내놨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 10년간 60%대에 머물고 있다. 이를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는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의협은 필수 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점진적·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진적인 급여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파탄 위험이 높아지면서 보험료 대폭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당초 정부가 건보료 인상을 매년 3.2% 이내로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3.49% 인상키로 결정했다. 문제는 앞으로 소요될 재정 부담이 건보료 인상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의협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소요될 재정이 약 34조6347억원 이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재정 소요액 30조6000억원은 과소 추계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단계별로 시행 중이다. 선택진료비와 2~3인실 병실료 급여화 등은 이미 실시 중이고, 오는 9월에는 뇌·혈관 MRI, 11월에는 수면내시경·난청수술 재료 급여 등이 확대될 예정이다.

    의협은 문재인 케어 정책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며, 정책적 대안도 제시했다. 필수 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의 점진적·단계적 급여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현행 본인 부담률 인하, 진료비 정상화, 기준 외 비급여 대폭 신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