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소득까지 줄었다… '소득주도성장' 성적표 처참

문재인정부가 앞세운 '소득주도 성장'의 처참한 성적표가 공개됐다. 

올해 2분기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이 나란히 줄하락했다. 소득하위 60%에 해당하는 1~3분위 가구의 소득이 동시에 하락한 것은 지난해 1분기 이후 두번째다. 반면 소득 상위 20% 가계의 명목소득은 역대 최대 증가세를 보이면서 소득분배 지표는 10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인 일자리를 창출해 소득을 늘리고 경기를 살리는 방향과 거꾸로 가는 결과가 나왔다. 고용 쇼크에 이어 중·하위 가계 소득감소, 양극화 심화까지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 2분기 소득 최하위 20%(1분위)가계의 명목소득은(2인 가구 이상) 월평균 132만5천원으로 1년 전보다 7.6% 감소했다. 근로소득은 15.9%, 사업소득은 21.05% 각각 쪼그라들었다. 

소득하위 20~40%인 2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280만200원으로 전년비 2.1% 감소했다. 

가계소득의 감소는 중간계층까지 뻗어나갔다. 소득 상위 40~60%(3분위) 가계소득은 전년과 비교했을때 0.1% 줄어들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13만4900원으로 전년대비 소득이 10.3%나 늘었다. 소득상위 20~40%인 4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도 544만4200원으로 소득이 4.9% 증가했다. 

올 1분기 소득 상하위 격차를 뜻하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23배로, 2분기 기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양극화가 최대치를 기록했다.  

처분가등소득은 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보장부담금 등 비소비지출을 빼고 자유롭게 소비,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 

5분위 배율은 5분위 계층의 평균소득을 1분위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그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뜻한다. 

최악의 소득양극화의 배경에는 일자리 감소가 크게 자리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분위 가구는 전년 대비 취업자수가 18% 줄었고, 2분위 가구 역시 4.7% 감소했다.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5개월 연속 10만명대를 유지하다, 7월달에는 5천명으로 감소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파트타임 등 서민층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소득하위 1~2분위 가구의 소득이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소득격차는 소득하위 20%에 고령자 분포가 많아 인구구조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장 야당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포기 및 장하성 정책실장 등 청와대 경제라인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돈만 써서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대통령이 경제의 새 프레임을 짜겠다는 용기를 내면 한국당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