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조정] 광명·하남,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시장 영향 미미할 것"

정부가 과열화된 수도권 일대 주택시장을 바로 잡기 위해 경기 광명시·하남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지만 효과는 미미할 전망이다. 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청약 등 각종 규제로 일시적인 집값 하락은 있겠지만 근본적 해결책인 공급계획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종로구 등 4개구를 투기지역으로,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투기지역 등으로 지정된 곳은 오는 28일부터 대출·청약 등 각종 규제를 새로 받게 된다.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곳은 서울 종로구·중구·동대문구·동작구 등 4곳이며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곳은 경기 광명시·하남시 등 2곳이다. 

구리시·안양시 동안구·광교택지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부는 "최근 국지적 불안이 발생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과도한 유동자금이 쏠리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신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기대와 달리 투기지역 조정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진단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청약·여신 등 각종 규제가 강화돼 분양권 전환 등 단기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을 거둬내는데 효과가 있겠지만 이미 프리미엄이 형성된 집값을 잡는데까지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정부의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잠재울 만큼 규제가 크지 않을 뿐더러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과열 경쟁과 집값 상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수요량만큼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투기꾼을 잡으려면 수요가 많은 곳에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과연 필요한 지역에 공급을 늘렸는지 의문"이라며 "투기꾼만 잡으면 집 값을 내릴 수 있을거란, 한 쪽에 치우진 정책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신규택지지구 공급이 있긴 하지만 수도권 외곽지역이라 서울권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며 "공급계획을 잘 정립하지 못하면 매물품귀현상이 일어나 또 다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