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 못잡는 산은·기은… 지방 이전 "넣었다 뺐다" 반복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122개 기관을 두고 실제 이전이 가능한 기관을 분류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당장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공공기관 직원은 "정부가 바뀌면서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없던 일이 된줄 알았는데 날벼락"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6일 "당정이 국가균형발전법에 근거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수도권에 있는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을 제외할 것"이라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이해찬 대표는 교섭단체연설을 통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 협의할 것"이라 밝혔다. 

 

이전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은 서울 99곳, 인천 3곳, 경기 20곳 등으로 122개 기관에 근무하는 인원만 해도 6만명에 달한다.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의 단일기관 직원만해도 1000명이 넘는다. 특히 정책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 기관들의 지방 이전 때는 정책 파트너인 기업들은 수도권에 남고 나홀로 지방에 있는 모습을 띨 수도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우수 인재 이탈도 우려된다. 앞서 전주로 이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경우, 우수 인력이 상당부분 이탈해 인력난을 겪고 있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비판도 거세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균형발전이라는 국가목표를 위해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프로젝트 설계에 참여했다. 그 과정서 가족이 분리되거나 공공기관 직원과 지역 주민간 화합이 안되는 모습이 있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중단됐던 것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민생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없이 정치적 카드를 하나 내놓듯 불쑥 내놓은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의 122개 공공기관 이전 발언이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뒤늦게 "밀어붙일 뜻은 없다"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산은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 대표가 특정 기관을 적시하거나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실제 이전이 불가능한 기관도 있을 것이고 업무 성격상 이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내에서는 업무 특성상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지방이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노무현정부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할 당시부터 이전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