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노동장관 "일자리안정자금 차질없이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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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변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 ▲ 국정감사 참석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연합뉴스
야당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절벽을 불렀다며 소득주도성장 궤도 수정의 적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고용의 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를 옹호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참사를 불렀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이 (추가로) 반영되면 최악의 상황이 올 것"이라며 "그 전에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12일 통계청이 발표 예정인 9월 고용동향의 부정적 전망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줄이는 정부'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9월) 취업자 증가 폭이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가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고 '일자리 정부'를 자임했지만, 허구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과도한 비판은 국민적 갈등과 우려를 낳는다"면서 방어에 나섰다.
송 의원은 "고용 상황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려면 월별 취업자 수 증가 폭 말고도 고용률 등 다양한 지표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취업자 수 증가 폭만으로 고용 상황을 진단하는 게 맞느냐"고 따졌다. 그는 "현 정부 들어 고용의 질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고용 악화와 관련해 기존 정부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고용이 어려운 상황은 정책적 요인 외에도 구조적 요인이 겹쳐 있다"고 했다.
고용지표에 대해선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감은 대부분 기저효과가 작용해 그 자체만 보면 왜곡될 수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도 고용 상황을 볼 때 고용률 같은 지표를 참고한다"고 답했다.
앞서 이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른 시일 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일자리 상황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일자리안정자금의 차질 없는 집행 등 최저임금 인상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실태를 파악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시작한 정규직 고용 관행이 민간으로 확산할 수 있게 하겠다"며 "현장의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기획감독과 불법 파견 점검 등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미조직 노동자, 특수고용직 등 취약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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