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진 '단말기 자급제', 유통점 타격 완화 대책 절실

지난해 이어 올해 국감에서도 정부와 이동통신 업계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유통점 타격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며 시간만 흐르고 있는 모습이다.

업계는 국감 이후 정부와 통신 사업자들이 논의를 통해 통신 유통점 일자리 문제 등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유통점을 구제하거나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을 통해 정부, 정치권, 그리고 사업자들 모두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강한 열망을 드러냈단 평가다.

유영민 장관 역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꼭 도입하겠다"고 발언을 한데이어, 김성수 더민주 의원 등 정치권에서도 "단말기 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 완전자급제를 안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해당사자인 이통사들 역시 자급제 도입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자급제가 시행되면 요금제만 제공하면 되는 만큼 보조금 개념이 사라져 사실상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로 인한 피해는 물론, 지원금상한제 일몰로 인한 추가 비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행 유통망 종사자들이 피해를 입어 쉽사리 해당 정책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약 6만6000여곳의 영업점이 있고, 직원 규모를 정확히 추산하기는 어려우나 6만~8만명 수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미국 대비 13배, 일본 대비 11배 수준이며,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유통점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이통사들의 마케팅비 대부분은 대리점 판매점에 지급하는 장려금(리베이트)이다. 중간 유통점이 없어지면 이통사들은 마케팅비가 줄어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으나, 유통점들은 판매수수료가 주 수입원인 만큼 완전자급제는 곧 수익감소를 이어진다며 반대를 하고 있다.

업계는 정부와 국회가 지난해부터 자급제 도입에 강한 뜻을 내비췄으나, 유통점 일자리 문제 등에 가고 막혀 해당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유통점들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돌입, 새 일자리를 구해줘야 하는데 이들에게 만족할 만한 해법이 쉽사리 나오지 않고 있단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유통점들의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해당 방안을 찾는 시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소비자들은 여러 유통단계로 인해 단말기를 높은 가격에 구매해야 한다"며 "정부와 통신사는 국감 이후 머리를 맞대 조속한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