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이어 직원 사기저하 이중 삼중고 최대 현안 '공정법 개정'도 먹구름
  • ▲ 15일 국감에 출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 15일 국감에 출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재벌개혁, 갑질근절을 외치며 경제민주화를 주도해 온 공정거래위원회가 딱한 상황에 처했다. 조직의 난맥상이 국감에서 밝혀지며 조식 쇄신이 최대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공정위는 국감 이후 국회심의를 앞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조직 전열 정비가 급선무라는 지적 속, 김상조 위원장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의 공정위 국감을 지켜본 직원들은 참담하다는 반응이다. 국감진행 중 삼삼오오 모인 직원들은 유선주 심판관리관의 조직내 ‘외압’ 폭로와 부하직원들의 ‘하극상’ 언급에 허탈감을 보였다.

    김상조 위원장은 수차례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자성했지만, 조직의 민낯이 대내외에 공개되며 업무추진 동력 상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감에서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사건처리 절차와 관련 “관행으로 유지되는 면담을 금지하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새로 면담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이후 업무를 박탈 당했다”고 폭로하며, 이슈메이커가 됐다.

    이를두고 퇴직자들의 사건개입 여지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직무정지 배경을 두고 김상조 위원장은 “직원 다수의 갑질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유 관리관은 “직원들의 하극상이 있었다”고 정면 반박하며, 진실 논란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불법취업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후 업무에서 배제된 지철호 부위원장의 거취도 뜨거운 감자다.

    국감에서 지 위원장은 거취와 관련 “중기중앙회 감사로 취임한 것은 대기업에 몰래 취업한 것이 아니다. 기소 논란이 있어 재판이 이뤄질때 까지 결정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원만히 해결돼 업무를 수행할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업무배제 논란에 대해 “정무직이고 임명권자가 아니라 협조를 부탁했다”는 입장인 가운데, 근거없는 방식으로 직을 두며 업무를 배제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비판이 거세고 있다.

    한편 타 부처에서도 국감에서 불거진 공정위 조직 난맥상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세종시 관가 모 부처 간부는 “공정위 국장이 소신을 지키다 직무정지까지 처해진 상황으로 판단된다. 직무정지 이유를 직원들의 갑질신고라고 설명한 김상조 위원장의 발언이 적절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또한 “직원들의 하극상이 있었다는 국장의 발언은 결국 상부의 업무외압과 하위 직원들의 태도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조직쇄신책이라는 난제를 안게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