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5년내 어선 46% 노후화… 신조 지원예산은 3년새 반 토막

국내 어선 5척 중 1척은 선령 21년 이상 된 낡은 선박임에도 정부의 노후화 대책 예산 비중은 감소 추세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29일 해양수산부 종합 국감에서 "2018년도 해양수산부의 어선 노후화 대비 사업 예산은 132억원으로, 3년 전의 5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해수부의 어선 노후화 대책사업 예산은 2015년 286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6년 199억원에 이어 2017년에는 129억원으로 70억원 급감했다. 올해에는 불과 3억원 늘어난 132억원이 책정 됐을 뿐이다.

특히 해수부 전체 선박 분야 사업 예산 중 어선 노후화 대책 사업 예산 비중도 최근 4년간(2015~2018년) 20%에서 4%로 대폭 줄었다. 반면, 이 기간 선박 관련 사업 총 예산은 1417억원에서 3391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국내 어선 총 6만 7000여 척 중 노후 선박으로 분류되는 선령 21년 이상 어선은 총 1만 4000척에 달한다. 현재 선령 16년 이상 20년 이하 선박까지 합하면 향후 5년내 전체 선박의 46%가 노후 선박에 해당한다.

이 의원은 "어선 노후화는 어민의 안전과 직결될 뿐 아니라 청년층의 어업 유입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정부의 신규 선박건조 지원 예산이 적게 편성되고 있다"며 예산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