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해법 찾을까… "앱 효율성은 분명, 광고료는 보완필요"

지난 26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선 ‘배달앱 수수료’가 가장 큰 화두였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알지피코리아 강신봉 대표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질의를 받았다.

현장에서 두 대표는 무료 광고서비스 검토, 중개 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주문을 받았다. 국감 이후 각 업체는 수수료 체계 타당성 재검토, 입점 업주와의 상생 방안 등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두 대표는 수수료가 일부 점주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배달앱이 관련 시장에 가져온 고용 창출 등의 순기능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배달앱을 바라볼 땐 벤처 육성 차원에서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 벤처업계 “O2O 규제가 웬 말? 구글·아마존도 똑같이 컸는데”

벤처업계는 현 상황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대표 O2O 서비스로 자리 잡은 배달앱 규제가 추후 스타트업 창업생태계 저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중기부 국감 직전 벤처기업협회는 O2O 규제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성명서에서 협회는 배달앱이 택하고 있는 검색방식 광고가 구글, 아마존 등 세계적으로 보편화 된 광고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또, O2O 규제는 지난달 신산업 규제 완화를 위해 여야가 국회에서 통과시킨 ‘규제 샌드박스 3법(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산업융합 촉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도 지적했다.

벤처협회 관계자는 “정착하기 어려운 O2O 시장에서 새 사업 모델을 만들고, 고용까지 창출한 배달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까 심히 우려된다”면서 “O2O는 국가 경제 차원에선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선 기존에 없던 편익을 누릴 수 있는 유망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배달앱 규제 정책을 수립하기에 앞서, 업체와 소비자 입장에서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국회 등 정치권에서는 O2O 서비스 성장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현 상황을 유연한 시각으로 바라봐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배달앱 효용성은 분명, 광고료 부과 체계는 보완 필요”

경제계도 배달앱 업체를 향한 지나친 규제를 우려하는 입장이다. 무료 광고, 수수료 인하 압박이 자칫 스타트업 생태계를 저해할 수 있다는 벤처업계의 주장에도 동의하는 분위기다.

다만 배민, 요기요 등에서 택하고 있는 입찰식 광고에 대한 보완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다. 각 점주가 써내는 금액이 공개되지 않아, 서로 높은 입찰액을 써 내느라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입찰 대신 앱으로 창출한 수익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부과하는 등 앱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례한 적정한 수준의 광고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성훈 세종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스타트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인 배달앱 자체를 나쁘게 볼 수는 없다”면서 “소비자의 편의, 자영업자 입장에선 효과적인 광고 수단이라는 점에서 배달앱의 효용성은 분명히 있으며 이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현재 운영 중인 입찰식 광고 등은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은 분명히 필요하다”면서 “앱으로 창출한 매출의 일정 비율을 광고료로 부과한다던지, 입찰 최대 금액을 제한하는 입찰가 상한제를 도입해 합리적 수준에서 수수료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