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폐지 6개월 "보증공급 축소 없었다"

지난 4월 연대보증이 폐지된 이후 반년 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이 1조7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대보증 폐지로 보증기관들이 손실 회피를 위해 보증공급을 축소할 것이 우려됐으나 현재까지 기업들의 자금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평가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에서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에서 "보증기관과 은행권의 자체 점검 결과 현재까지 연대보증 폐지로 자금공급이 위축되거나 대출금리 인상 등의 부작용이 없이 정책이 원활히 작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지난 4월 이후 6개월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총 보증공급 규모는 37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 38조1000억원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보증공급 위축의 우려가 있었던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은 15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중 법인기업에 연대보증 없이 5조7000억원을 신규 공급했다. 이는 전년동기 1조1000억원 대비 4조6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이중 창업기업 신규 공급이 4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조1000억원이 증가했다.

금융위는 업력과 기술력 등에 관계없이 모든 법인의 신규‧증액 보증에 연대보증을 폐지해 정책의 실효성이 대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연대보증 폐지 이후 신보‧기보의 법인기업에 대한 보증거절 금액과 건수는 줄었다.

금융위는 업계나 학계 등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한 중장년 창업가가 실패의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은행권 자체점검결과 지난 4월 이후 신규‧증액 보증부 대출을 비 보증분 15%를 포함해 전액 연대보증 없이 대출이 실행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권은 보증부대출심사 등을 연대보증 폐지 전‧후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금리면에서도 3%대 중반으로 연대보증 폐지 전‧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위원장은 "다만 연대보증 폐지가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책보증 현장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심사‧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기업 대표자의 도덕성과 책임성 등을 평가하는 책임경영 심사를 실시해 보증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사후관리는 '책임경영 이행 약정서'에 기반해 보증부대출의 용도외 사용 여부 등을 전용계좌를 통해 추적‧관리하고 있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보증공급 위축 발생을 막기 위해 보증공급 실적과 책임경영심사 운영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연대보증 폐지‧심사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확충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보증기관의 업무실적 평가가 현실적으로 이뤄지도록 평가기준 개선 노력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