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조' 슈퍼예산 겉핥기 우려… 법정시한 2주 앞 공전 거듭

올해 예산안 처리시한인 30일까지 2주가 채 남지 않았으나 국회는 예산안 심사의 핵심인 증액·감액을 결정할 예산소위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470조원에 이르는 슈퍼예산안에 대한 '졸속심사'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착수하지 못한 이유는 예산안 조정소위 구성을 두고 이견이 큰 탓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배분해 소위를 총 16명으로 늘리자는 입장이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예결소위는 15명으로 꾸리는 게 오랜 관례인 만큼 여당의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은 6:6:2:1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과 동석을 유지해 예산권을 지키겠다는 의도다. 

문제는 여야 간 예결소위 구성이 지연되면서 국회의 예산안 처리일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여야가 극적으로 협상에 합의해 내주 소위가 구성된다고 해도 2주도 채 안되는 시간에 470조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안을 살펴보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지난해보다 7.1% 확대했다. 여기에는 민간에 돈을 적극 풀어 경기회복을 이끌겠다는 정책 의지가 담겨있다. 

올해 예산안은 일자리 및 복지 분야에 집중됐다. 

일자리 예산은 역대 가장 큰 폭인 23조5천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또 보건, 복지, 고용 분야에만 전체 예산에 35%에 달하는 162조2천억원을 배정했다. 2년 연속 최저임금 10%대 상승,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등 가파른 정책전환으로 제조업 및 자영업 일자리가 큰 폭으로 줄어든 상황에 대한 타개책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