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SK 회장 ‘비방댓글’ 네티즌 1심 선고 연기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비방댓글’을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 네티즌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년으로 연기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현덕)은 이날 오전 10시10분 비방댓글 혐의로 기소된 주부 김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김씨의 변론을 맡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가 최근 법정구속돼 기일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내년 1월10일 오전 10시10분에 선고기일을 열 계획이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해 4월 비방댓글로 심적 고통을 초래한 일부 네티즌을 고소했다. 정도가 심한 포털 아이디 51개를 택해 경찰에 고소했고, 조사결과 이 중 17명이 비방댓글을 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17명 중 김씨를 포함한 12명의 신원을 파악해 입건조치했다. 이 중 일부는 본인이 단 댓글을 자진삭제하고, 최 회장 측에 선처를 구하거나 벌금을 냈다.

최 회장은 이들의 의사를 존중해 일부 고소를 취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상주)은 이달 초 김모씨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최 회장 측이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더 이상 심리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결하는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초부터 이듬해 말까지 최태원 회장의 관련기사에 허위사실이 담긴 댓글을 10여 차례 작성한 혐의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최태원 회장은 기소된 이들 중 사안별로 사과를 했거나 표현의 빈도·수위 등에 따라 고소를 취하할 것으로 전해졌다.

단, 형사5단독의 심리를 받고 있는 주부 김씨는 다른 이들 보다 댓글의 내용이나 정도 등이 지나쳐 최 회장이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다.

한편, 최태원 회장은 지난 8월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강용석 변호사는 최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최 회장은 이를 거부하지 않고 재판장에 나섰다. 그는 증인석에서 그간 비방댓글로 겪은 아픔 등을 증언했다.

증언을 마친 최 회장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과장해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당사자를 매우 아프게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법원에 나왔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