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중심 카드수수료개편… 카드노조 뿔났다

카드노조들이 26일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개편안에 대형가맹점 중심 차등수수료제 도입 등 그간 요구해온 주요사항이 빠지며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국회와 금융위원회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모여 부당한 카드수수료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금융위원회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카드수수료를 우대받는 기준이 연 매출 5억원 이하로 한정돼 똑같은 자영업자임에도 카드수수료 부담이 1%가량 차이 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당정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무엇보다 이번 개편안에 가맹점이 부담할 수 있는 적당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했다”며 “우선 매출액이 높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더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하지만 카드노조들은 카드산업 관련 종사자 구조조정 등 카드산업 발전과 관계 종사자들의 생계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드노조 관계자는 “현대카드의 경우 벌써 약 400명 직원을 구조조정을 하고 있으며 카드사 위기가 초래할 경우 특히 카드설계사·배송업체직원 등 비정규직 직원들이 1순위로 정리될 것”이라며 “카드사 정직원들 역시 카드대란 때와 같이 대량 해고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카드노조들은 금일 오전부터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당정협의회 참석 및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을 포함한 핵심 당원들과 면담 요구에 나섰다. 면담 요청에 따라 현재 카드노조 조합원 대표 및 추혜선 대표 간 비공개 면담이 진행 중인 상태다.

동시에 금융위원회 앞에서 다수 카드노조 조합원들이 모여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 금일 금융위원회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반박 자료도 준비 중이다.

카드노조 관계자는 “지난 23일 여당 대표의 중재로 약 2주간 협의회를 통해 가맹점단체 간 공동 합의문을 체결하는 등 카드노조 또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하지만 역사적 사회적 합의는 서명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철저히 무시당했다”고 울분을 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