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경영권 위협하는 상법개정안, 국제경쟁력 위축”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는 상법개정안 등 여러 제약이 국제경쟁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의 말이다. 그는 26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기업 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 간담회’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경영권을 위협하는 세력과 방어하려 하는 기업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최근의 글로벌 트렌드”라며 “공격적 외국인 펀드가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노리고 있는 상황만으로도 기업인들은 큰 부담을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상황을 감안해 상법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이 여력을 감안해 입법이 진행돼야 한다”며 “우리나라 기업 감독 관련 법안은 세계 어느 나라 보다 매우 강한 면모를 지니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기 장관은 경총 등 재계의 의견을 경청해 상법개정안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계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투자유치 확대와 지속가능한 환경 마련 등 법무부와 경총이 지향하는 방향은 같다”며 “이번 간담회는 공동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건설적인 자리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개정안들의 주요 쟁점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경총은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외국계 투기자본의 공격으로 경영권 방어가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 지배구조 개편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이달초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