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3만달러 시대 적합한 '수요자중심-주민체감형' 국가적 최저 기준 방향성 제시

  • 국토교통부가 국가건축위원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토연구원과 함께 오는 29일 서울 SC 컨벤션에서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은 10년 단위의 도시재생전략인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에 포함된 내용으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주민중심, 수요자중심, 생활밀착형의 기준으로 재정비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이 최저기준을 범정부적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의 공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관련 부처가 생활SOC 공급계획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 첫 번째 발제주제인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안)'에서는 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적합한 수요자중심·주민체감형 국가적 최저기준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성은영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선다.

    김태영 국토연구원 연구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생활SOC 공급방안' 주제로 발제한다. 이를 통해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생활SOC 복합시설 공급을 제안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최저기준을 수립해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에 반영하겠다"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최저기준에 부합하는 생활SOC 복합시설을 적극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을 원하는 국민, 지자체, 전문가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uri.re.kr) 또는 사회연결망서비스(https://www.facebook.com/auriinfo)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