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옥죄는 규제 개선돼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019년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신년사에서 “경총은 2018년과 마찬가지로 정부·정치권과 끊임없이 소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노동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을 고민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합리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적극 건의하겠다”고 27일 전했다.

그는 2018년을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 평가했다. 경기침체로 투자가 위축되고 주력 산업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1년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 모든 경제주체가 혁신 노력을 기울였지만, 경제성장의 모멘텀이 약화돼 아쉬운 한 해라고 봤다.

미·중 무역분쟁 심화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졌고, 근로시간 단축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기업들이 큰 부담을 느꼈다는 의견이다.

손경식 회장은 “2019년에는 국내 경제 상황이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지만 기업인의 도전 의욕을 높여 한국경제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기업들이 미래를 내다보며 도전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기살리기’에 모두가 힘을 모으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탄력·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특별 연장근로 허용 등 현장맞춤형 보완 입법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동계를 설득해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손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상법 등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 개정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경총은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경영활동을 저해하려는 움직임에 맞서 경영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과도한 상속세 부담 문제 역시 기업을 옥죄는 규제 중 하나”라며 “원활한 기업 상속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